주택, 시장보다 국가

집은 인간의 생활을 위한 필수적인 공간인 동시에 가장 비싸게 거래되는 상품입니다. 꼭 필요하지만 쉽게 얻기 힘들다는 이 모순 아닌 모순을 해결하는 것이 모든 국가의 주거 정책에 주어진 숙명적인 과제입니다. 전쟁과 분단, 그리고 통일이라는 커다란 사회변동을 겪은 독일의 주택정책은 유사한 배경을 가진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역사적 접근을 통해 독일 제국 시기부터 현대 독일까지 150년 동안의 독일 주택정책을 살핀 이 책은 집이란, 주거란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더 많은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국가가 주택 문제에 대한 균형자 역할을 해야 함을 제시합니다. - 알라딘 책소개 중에서

문수현은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와 같은 학교 대학원을 마치고 독일 빌레펠트대학교에서 독일 현대사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유니스트(UNIST) 기초과정부를 거쳐, 현재 한양대학교 사학과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주택, 시장보다 국가

나라는 ‘내 집 마련’에 어디까지 관심을 둬야 할까
집을 사는 것과 집에서 사는 것 사이에서

책 속에서

‘주택을 누가 획득하는가’는 결국 주택 시장과 국가 간의 역학 관계에서 결정될 수밖에 없다. 주택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인 것은 오늘날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지만, 역사적으로 보자면 예외적인 현상이었다. 인구의 증가와 광범위한 도시화를 통해서만 주택시장이 생겨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p.13)

주택 문제를 시장에 맡겨둔 독일 제국 시대에 주택 문제란 결국 노동자들의 문제일 뿐이었지만, 바이마르 시기를 거치며 주택 문제는 사회 전 계층의 문제로 부상하고 정부 관할 하에 놓이게 되었다. 그 결과 임대료 통제, 강력한 세입자 보호조치를 포함하는 ‘주택강제경제’의 틀은 현재 독일 주택체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p.160)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택 문제에 대한 불만이 집주인, 구청장, 시장, 은행, 정치인 등으로 분산하여 표출될 수 있는 데 반해, 동독에서 주택 문제에 대한 불만은 전적으로 국가를 향할 수밖에 없었다. 동독에서는 중앙정부가 주택생산에서 분배에 이르는 모든 상황을 전적으로 좌우했기 때문이다. (p.173)

일반인들이 ‘뤼케 계획’으로 부르던 이 법안은 구주택을 대상으로 하던 임대료 규제 철폐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주택부문이 “자유로운 시장경제에서 단 하나의 섬”으로 남았으며 주택 부문에 대한 통제를 “내던져야 한다”는 것이 뤼케의 입장이었다. (중략) 낮은 임대료로 인해 주택 개보수비용이 마련되지 못하면 주거 여건이 더 악화될 것이라 전망한 그는 가능한 빨리 구주택 개보수비용이 조달될 수 있도록 임대료 인상을 가능케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p.265)

독일 사회주택 모델이 가지는 특징은 당시에 있던 여러 대안적 선택지들과의 비교 속에서 잘 드러난다. 먼저 모든 건축주들이 정부 지원을 받는 데 있어 평등한 대우를 받도록 했다. 그 결과 교회, 노조, 기업, 개인 건축주를 포함하여 폭넓은 주체들이 건설에 나설 수 있게 되었다. (중략) 독일 사회주택은 영구적으로 국가가 소유하는 비상품화된 주택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민간주택으로의 전환을 염두에 두고 건설된 주택 모델이었다. (p.285)

이처럼 공고한 인식은 지난 150년 독일 주택을 둘러싼 긴 싸움의 역사 속에서 생성되고 무르익었다. 19세기 후반 이후 최소 150년간 독일 주택정책을 둘러싼 쟁점은 결국 하나, 즉 주택을 시장에서 매개되는 여타의 상품과 마찬가지로 다루어야 할지 혹은 국가가 나서서 보장해야 할 인권으로 다루어야 할지의 문제였다. (p.374)

목차

• 서문_ 집이란 무엇이고 누가 취할 것인가?

제1부
“주택 문제는 결국... 권력문제” - 독일 제국 시기(1870~1918)

• 1장. 독일 제국 시기 주택 문제: “인간을... 집으로도 죽일 수 있다.”
• 2장. 프로이센 의회와 제국 의회 사이에서 좌초된 주택법
• 3장. 토지초과이득세, 공익주택회사와 주택조합

제2부
“먼저 식량, 임대료는 그 다음에!” - 바이마르 공화국(1919~1933)

• 1장. ‘주택강제경제’: 파리, 런던과 다른 베를린의 길
• 2장. ‘주택이자세시대’의 공공 주택 건설
• 3장. 나치로의 길: ‘주택강제경제’의 철폐와 ‘주택이자세시대’의 종언

제3부
“도시의 쇠락에서 동독 시위가 발화되었다” - 동독 시기(1949~1989)

• 1장. 시민의 권리로서 주거권
• 2장. 방치된 구도심 對 신도시 조립식 주택
• 3장. ‘정치적 임대료’와 주택배당

제4부
‘주택공익성’ 對 소유권 - 서독 시기(1949~)

• 1장. “목적없는 소유욕”의 귄터 카우센 스캔들과 ‘주택강제경제’
• 2장. ‘주택강제경제’의 철폐와 임대업
• 3장. 노조기업 ‘노이에 하이마트’ 스캔들

제5부
‘임차인 민족’의 근심 - 현대 독일

• 1장. 21세기 독일의 주택 문제와 해결을 위한 모색들
• 2장. 통일 이후 동독 주택 문제: 반환, 민영화, 공가

• 맺는 말_“집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참가신청 안내

• 일시: 2022년 10월 20일(목) 저녁 7:30-9:00
• 장소: 정림건축문화재단(통의동,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
• 모집인원: (현장)20인, (줌)80명+
• 참가비: 무료
• 문의: sun@junglim.org
• 주최: 이음출판사, 정림건축문화재단
• 본 프로그램은 무료입니다.
• 아래 신청란을 통해 선착순 등록받습니다.
• 현장 참가는 20석만 선착순으로 받습니다.
• 줌 참가신청 시 이름 뒤에 '-줌' 붙여주세요. (예: 심미선-줌)
• 입력하신 이메일 주소로 줌 접속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 신청 취소는 당일 낮 12시까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취소 신청: sun@junglim.org (간략한 메일로 가능.)
• 사전 연락 없이 불참시, 이후 프로그램에 후순위 배정됩니다.